2025년 대한민국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서 국민의 재정생활과 기업의 세무전략 전반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법인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 세부 조정이 이뤄졌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총 8조 원이 넘는 세수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에선 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 앞으로의 정책 시행 과정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제개편안 발표 배경과 절차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 개편안은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조세 조정에 그치지 않고, 자본시장 건전성 회복, 고소득층 과세 정상화,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다층적인 목적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세제개편 내용 정리
1. 법인세 전 구간 1% p 인상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상됩니다. 이는 2022년 이전의 세율로 회귀하는 것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 부담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 과표 2억 원 이하: 10%
- 과표 2억~200억 원: 20%
- 과표 200억~3,000억 원: 22%
- 과표 3,000억 원 초과: 25%
이 조정은 2026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법인들의 세무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10억 원)
상장주식에 대한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는 고액자산가의 세 부담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주식시장 자금 이탈 우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3. 증권거래세율 조정
증권거래세율은 시장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코스피: 0% → 0.05% (농특세 0.15% 별도)
- 코스닥: 0.15% → 0.20%
- 코넥스: 0.10% 유지
- K-OTC: 0.15% → 0.20%
특히 코스피는 거래세를 없앴다가 다시 부활시킨 모양새여서, 투자자들 사이에 혼란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4. 교육세 인상 (금융업 대상)
금융 및 보험업을 중심으로, 연매출 1조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인상합니다. 이는 금융사의 초과이익을 통한 사회적 환원 조치를 의미합니다.
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고배당 기업의 주주를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됩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14%~35%의 별도 세율로 과세하게 되며, 이는 투자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입니다.
개편안이 미치는 실질적 영향
1. 기업 입장: 조세 부담 증가
법인세 인상과 교육세율 인상은 특히 대기업과 금융사 중심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배당 축소 또는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2. 개인 투자자: 세금 회피성 매도 증가 가능성
대주주 기준 하향과 거래세 인상은 세금 회피 목적의 연말 매도 증가, 시장 자금 이탈, 파킹형 상품으로의 자금 이동이라는 후폭풍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ETF 자금 흐름에서도 이러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시장 활성화 목표와 상충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 강화 방향이 우세하여 투자 위축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세수 확보 vs 시장 성장이라는 딜레마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찬반 입장 요약
| 구분 | 찬성 입장 | 반대 입장 |
|---|---|---|
| 기업 과세 | 조세 정의 실현, 재정 건전성 | 투자 위축, 고용 감소 우려 |
| 투자자 과세 | 고소득자 공평 과세 | 대중투자자 피해, 유동성 감소 |
| 세수 확보 | 8조 원 이상 증가 기대 |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 존재 |
향후 전망과 국회 논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여론의 반발과 일부 정치권 반대 속에서도 강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 여당 내부에서도 주식 양도세 강화에 대한 우려로 긴급 토론회 개최 등 조정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 야당은 "자본시장 위축 우려"를 근거로 대주주 기준 하향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국민과 기업이 준비해야 할 것
2025년 세제개편안은 단순한 조정이 아닌 세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전략적 세무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며, 투자자는 포트폴리오 조정과 절세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실질적인 세수 확대와 자본시장 활성화 사이에서 균형 있는 해법을 모색해야 하며, 무엇보다 국민의 납득과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신뢰 기반의 조세정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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